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세부 내용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65세 고령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경찰청에서 도입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나이가 65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는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이었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주기가 5년이 되고 만 75세부터는 3년으로 줄면서 추가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가 됩니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전에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고령자이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으시거나,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면허제 유력한 몇 가지 방안
첫 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 내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해서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에 한 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네 번째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이 걸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조건부 면허제 고령자 안전 대책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현재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같이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선, 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신호 시간을 늘린다거나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음성 안내, 횡단보도 집중 조명, 바닥 신호등 등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선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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