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한 4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2023년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각종 관광 활성화 행사와 대대적인 할인행사, 여행 비용 및 휴가비 지원, 지역축제 지원, 생계부담 경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여행 비용 및 근로가 휴가비 지원입니다. 숙박 예약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예산의 절반인 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쿠폰 제공, 철도 요금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항공권 2만 원 할인, 캠핑장 예약 시 1만 원 포인트 지급 등의 여행비 할인 혜택하고, 2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 4월 1일부터 17일까지 STR 최대 30% 할인을 비롯한 각 기업별로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로 1인당 만 원, 전통 시장은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동시장 지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분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우회전 관련 내용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7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실제 단속이 돼도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4월 18일부터는 전면 단속이 시작되고,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2023년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 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남, 용산 중소형도 청약 추첨
2023년 4월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청약 시 가점 100%였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조정됩니다. 가점만 100% 적용됐던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는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보통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족이 적은 분들처럼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추첨으로 운 좋게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되파는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 제한은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 확대
2023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전립선암 치료제가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약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만 원 전후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립선암 치료제는 거의 3천만 원짜리 약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46만 원으로 5% 정도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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